독도(獨島)와 다케시마(竹島)

 

 

 

 

 

독도(獨島) 와 다케시마(竹島) 그리고 Liancourt Rocks

 

 

   한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일본 시마네현 오키노시마 다케시마

   미국 Liancourt Rocks(리앙쿠르 암초)

  

 

1. 조용한 외교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상 명백한 한국땅으로 경찰 경비대와 접안 및 관측시설 등  

    방문을 할 수 있는 실질적 실효지배

 

2. 강경한 외교  

    이명박 대통령 최초 방문(2012년 8월10일)과 대통령 친필 독도표지석 설치(8월19일)   

    이것은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및 분쟁지역화 등 한일관계 악화

 

   이승만 라인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으로부터 동해를 지키고자 두만강에서 그대로 남으로  

   내려와 독도를 지나고 그리고 현해탄을 갈라 다시 제주도를 지나고 서해를 가르는  

   이승만 라인을 설정하여 공포한다.

  

3. 냉철한 외교  [노무현 독도 독트린]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4월25일 '독도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발표한

'독도 독트린'에는 독도를 지키기 위한 의지와 실제적인 방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참여정부는 4월20일 유엔 해양법의 '강제분쟁 해결 절차를 배제하기 위한 선언서'를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에게 18일 기탁했으며 기탁일인 18일부터 발효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참여정부의 선언서 기탁이 갖는 의미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유엔이 정한 강제분쟁 해결절차를

따르지 않겠다고 법적으로 선언했고, 이에 따라 일본이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더라도 맞대응해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를 지지 않게 됐다는 뜻입니다.

결국, 일본이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고해도 우리는 미리 기탁서를 제출했기에

법적으로 정당하게 재판에 응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선언서 제출은 일본의

탐사 시도 등으로 분쟁지역화하는 것을 막는 동시에 우리측 EEZ(참여정부는 배타적 경제수역

기점을 독도로 변경)에 일본 탐사선이 진입할 경우 한국 정부의 공권력 행사에 따른 국제사법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한 셈입니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은 '독도 독트린'으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우리의 땅 독도를 지킬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해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퍼옴)

 

4. 진정한 외교  

    남북이 통일되어 하나로 강대국을 형성할 때 비로소 해결되므로 그때까지는 냉철하게 접근하되  

    조용한 강경한 냉철한 외교를 동원한 강온전략을 유지해야 됨.

 

 

    2000년 이전 강경한 외교는 한일간 국력차에 의해 엄두도 못냈는데, 지금은 오히려 경제나 무역  

  유엔 및 국제사회 영향력을 볼 때 오히려 대응하는 일본도 효과적인 보복수단이 없으니 참으로   

  답답하게 느낄 것도 같은데, 만약 민간에 의한 탐사시도나 양국의 해경 또는 해군간 우발적 충돌 발생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 만큼 독도영해는 자원의 보고로 경제적 가치만으로도  

  수백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다행히 해군도 이지스함이 세척이나 되고(일본 마이즈루와 사세보기지 4척+)   

  해경도 5000톤급 삼봉호 3000톤급 태평양7호를 비롯하여 유사시 투입될 3000톤급, 1500톤급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역시 대응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