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제2 연평도 터지면 - 신문기사)

 

 

 말로만?

 

       (제2 연평도 터지면 … 김관진 “미, 압도적 병력 제공”)

한·미 양국은 북한이 도발할 경우 먼저 한국군이 자위권 차원에서 응징하고, 곧바로 미군이 주일미군 전력(戰力)까지 동원해 북의 추가 도발을 막는 내용의 ‘국지도발 대비 계획’을 연내 완성키로 했다. 또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해 한반도 상황을 고려한 ‘맞춤식(tailored) 억제 전략’을 개발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리언 패네타(Leon Panetta) 미 국방장관이 28일 서울 국방부에서 가진 제43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회의에서다. 두 장관은 회의 후 이런 내용을 비롯한 15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국지도발 대비 계획에 대해 “미국은 유사시 압도적인 증원 전력을 즉각 제공할 것”이라며 “이는 북한의 추가 도발 및 확전 억지 차원”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은 완성단계에 있다. 북한이 도발하면 자위권 차원에서 바로 응징할 것이고, 초기 대응은 한국군 전력으로, 한·미 공동의 대응에서는 그 시기가 되면 가용 전력이 다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신속 투입 전력 리스트에 미군의 각종 정보 자산은 물론 주한미군 포병 전력, 주일 미 해병대와 공군 전투기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패네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 도발 시 한국의 1차 대응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동맹이기 때문에 협의·조율하면 상호 간 이익이 되고, 그 대응은 더 강력하고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자칫 확전(擴戰)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미측의 정서를 반영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어떠한 형태의 침략·도발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 확인과 함께 양국군의 ‘광범위한 연합훈련’ 필요성과 서북도서 및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연합대비 능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이례적으로 북한에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해 백령도에서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 창설 이후 처음으로 한국 육·해·공군의 합동 방어훈련이 실시됐고, 포항에서도 ‘2011년 호국합동상륙훈련’이 진행됐다. 주한미군을 현수준(2만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도 성명에 담겼다.

김관진-패네타 장관은 또 안보정책구상회의(SPI) 등 기존의 한·미 군사협의체를 모두 감독·조정하는 고위급 정책협의체인 ‘한·미 통합국방협의회(KIDD)’를 구성키로 했다. 양국은 우주 및 사이버 공간의 보호 및 접근에 관한 협력도 강화하고,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한 양자 간 전략적 정책대화를 설립하기로 했다. 한편 패네타 장관은 “한국의 국방개혁 노력을 환영한다”며 “국방개혁은 한·미 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공화당 前 부시 대통령 때 911테러는 정말 충격적이었다. 세계경제 번영의 상징인 세계무역센타가 공격을 받아 붕괴되었고

미 펜타곤(국방성)이 역시 공격을 받아 건물이 일부 붕괴되고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한 순간 미국의 종말과도 같았다. 아프카니스탄 텔레반 정권의 붕괴 그리고 오사마 빈 라덴의 사살, 그런데 이라크 사담 후세인 공격은 좀 억지였다. 핵무기 및 치명적인 살상무기를 제거하고자 한 전쟁은 결국 그러한 핵무기 및 살상무기는 없음으로 판명났다. 그렇다면, 부시의 어이없는 판단미스로 볼 수도 있다. 반대로 이라크 석유에 대한 미국의 이익은 확실히 확보되었겠지? 그런데, 결국 이 두 전쟁에서 미국이 재미를 별로 못봤다.

 

둘째 現 오바마 민주당 정권은 차원이 전혀 다른 것으로 보면 된다. 일단 부시 정권의 선례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세계정치나

미국의 경제에 오히려 많은 압박을 준 대단히 암울한 시기였다. 이번 리비아 사태를 보면 미국의 두 전쟁과 비교해 보면 거의 방관 수준이었다. 그런데도, 오히려 유럽연합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의 주도로 이루어진 시민군 지원은 상당히 쉽게 운좋게 결판이 났다. 참 아이러니하다. 그러나저러나 이제 미국도 한 숨 돌리게 되었다.

 

셋째 한국전쟁 이후 한 번도 한미동맹이 약한 싯점은 없었다. 카터와 박정희 대통령, 부시와 노무현 대통령 때 물론 다소 약화된

감은 있지만,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씹는다 그랬다. 한국의 자주국방이 오히려 강화되는 싯점이었고 실제 접전이 벌어졌다면

대응이 주도적이고 더 강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겉으로 밀접하게 양정상이 우호관계를 돈독히 할 싯점에 천안함 침몰이 있었다. 또 다음에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라고 해놓고 연평도 포격이 있었다. 이 것은 한반도 휴전 이후 처음있는 상황이었다. 언제 한미동맹이 이러한 도발을 용납한 적이 있었는가?

 

어쨌든 미국의 군사력이 이제 다시 한반도로 복귀 강화되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고 또 러시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 북한의 핵무기 보유여부이다. 보유한다면 그 수준과 갯수는? 사실상 핵을 보유한다면 위에 얘기한 사항은 새발의 피에

불과한 얘기다. 2010년 국지전에서 한국은 많은 충격과 피해를 보았다. 이제는 전략적으로 북한 핵도 억제해야 되고 전술적으로 돌발적 국지전에 대한 대응과 훈련에도 미군이 압도적 병력을 제공한다고 하니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된다. 일단 확실한 우위를 차지하지 못한 그 불안감 해소가 첫째이고 또 국가예산의 활용에도 좋은 기회를 준다. 끝으로 자주국방과 남북평화 통일은 정당정파 정권을 떠나 모든 국민이 일심단결해야 됨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