얄리영과 하눌(글 세상 그리고 사랑)

Korea Peninsula [코리아 퍼닌슐러], 한단(韓端)

퍼닌슐러 : 육지 또는 대륙으로부터 돌출하여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땅

라틴어 어원은 [거의 섬인]이다.

번역어 : 단(端)

Cape : 바다로 돌출된 육지의 끝부분 곶(串) 다른 말로 갑(岬)

1) 크고작은 비슷한 의미의 이름들 : 곶 단 말(末) 갑 끝

2) 반도(半島) 반쪽섬, 반도라는 말은 일본이 서구 근대화과정에서 번역하면서 만들어진 한자어

지금은 거의 모든 정치 경제 언론 사회문화에서 다 한반도라고 말한다. 왜 한단이라는 말은

공용이 안 될까? 독립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 정치가 학자들 고칠 노력을 얼마나 했겠는가?

굳이 억지로 바꾸지는 못할지라도 한단 한반도를 공용으로 쓰면서 서서히 바꾸면 안 되는가?

1980년초 중학교 때 도덕선생님께서 반도는 반쪽섬으로 일본에서 붙인 이름이라고 하신 말이

기억나고 고등학교 때 역사선생님께서도 역시 일본에서 붙인 이름이니 바꿔야 한다는 말씀이

기억날뿐, 그 후로는 생업에 바빠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단 무수단 간절곶 토말(땅끝) 송도갑 장산곶 장기곶 이베리아단 스칸디나비아단

    천년의 시간과 4.27 판문점선언

   정말 감격스러웠다.

   판문점선언 보다도 두 정상이 그렇게 만나는 자체가 정말 좋았다.

   그것도 역사적으로 비극의 상처로 남아있는 그곳에서 65년 만에

   만나 정겹게 악수를 하고 대화를 했다는 것이 꿈만 같다.

   우리가 원래는 그렇게 가까웠다!!! 

   그 출발은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여자하키 남북단일팀, 응원단 파견

   삼지연관현악단 공연에 이은 남한예술인의 북한 방문과 공연 등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많은 일이 이루어졌다.

   특히 김여정 김영남이 방문했을 때 네 차례나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 관계를 돈독히 한 것에 큰 감동과 의미를 갖는다.

   합의를 이뤘으면, 차분히 단계적으로 실질적 진행이 되어야 한다.

   가슴과 감성은 높게 그러나 머리와 이성은 냉정히 해야 한다.

   2000년 6.15 선언, 2007년 10.4 선언에 이은 11년 만에 남북정상의 만남이다.

   물론 그 전에는 1972년 7.4 남북당국자 회담 ~~~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

   많은 만남과 합의가 진행되었고 실질적 진전이 있는 것도, 합의 자체인 것도...

   천년의 통일, 70년의 분단을 넘어서려는 우리의 노력이다.

   천년의 통일이란, 918년 왕건의 고려 건국, 926년 발해 멸망과 유민 흡수

   935년 신라 경순왕 김부의 항복, 936년 신검군 격퇴로 자주적 통일을 이룬 것이다.

   물론 676년 문무왕 신라의 삼국통일도 있지만, 698년 대조영의 발해와 더불어

   절반의 통일, 남북국 시대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1392년 이성계의 조선 건국 그리고 1910년 한일 합방, 1945년 8.15 광복 그리고

   1945년 광복직전 소련군의 북한 주둔부터 1948년 정부 수립까지를 보면,

   천년의 통일 한국이었다.

   그 독립과 통일을 향한 우리의 노력은 아직 진행형이다.

   백범 선생과 많은 애국지사의 독립에 대한 그리고 남북한 통합을 위한

   그 열정을 가슴 속에 간직 하고 그 마음으로 오늘의 우리를 바라본다.

   물론 초교부터 고교시절까지 반공교육에 교련교육, 27개월의 군생활

   강원도 전방 지역에서 경찰 대공형사였던 선친의 행적과 삶을 회고하면

   반공이 무엇인지, 또 북한독재가 무엇인지, 한국전쟁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이해 하고 알고 있다. 거기에는 필연적인 것도 있었지만 또 다른 무지와 강요도

   시대적 상황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의 궁극적 행복과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한 통일이

   필수적임은 말할 필요 없다. 그 과정은 삼국 통일의 과정 만큼 힘들 수도 있고

   많은 인내와 서로의 신뢰를 필요로 하고 있다. 만약 통일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남한과 북한 중 한 나라가 먼저 멸하고나면 남은 한 나라도 위기를 맞을 것이다.

   삼국의 통일 과정을 보면, 660년 나당연합군에 의해 백제가 멸하고 다시

   연개소문 사후, 고구려의 분열과 나당연합군의 공격에 668년 고구려가 멸하고

   신라는 당의 야욕을 분쇄하며 매소성전투, 기벌포전투의 승전 후 드디어

   통일 국가를 이뤘는데, 그 700년의 기간동안 삼국에 어떤 변화와 혁신이

   일어났는가, 가장 늦게 일어났지만 6세기에 혁신 하고 불교와 화랑도 등을 통해

   국민의 힘을 하나로 일궈낸 신라가 아닌가?

   우리의 미래를 우리 힘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통일이 필수적이다.

   높은 이상과 개혁 개선을 완수한 국가는 흥하고 또 그것을 계속 끝까지

   가야 된다. 개인과 가정도 마찬가지이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좋게

   바꾸고 개혁하지 않으면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는 것이 역사의 가르침이라

   생각한다.

    북한 핵실험과 미국의 대북 제재 사이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병립하여 생각한다.

    첫째 지금의 사태를 그래도 남북통일로 가는 그 여정으로 본다. 왜냐면 불과 70년전에는 자유와 공산주의로

    민족이 서로 총부리를 마주하고 피를 흘렸지만, 100년 전만해도 한 나라였다. 그런 점에서 통일부는 격 높은

    힘과 독립부처로 좌우파를 떠나 지속할 수 있는 정책을 연구 유지하고 펼칠 수 있어야 한다. 즉 좌파에서는

    햇볕정책을 주도하고 우파에서는 북한제재의 일번지가 되는 이러한 급격한 변화, 저급 정보와 지식 부재의

    현실이 되어서는 않된다. 솔찍히 주변 강대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중 한국의 통일을 원하는 국가는 없다.

    지금 상태에서 자국의 국익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있기를 원할 뿐이다. 우리, 남 북한은 힘이 없어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하는 현실이다. 우리 힘으로 주도적으로 해야 주변의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둘째 통일로 가는 그 순간까지 남한은 강대국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자주적으로 할 수 있고 북한도 체재가

    좋게 유지돼야 한다. 붕괴된다면 중국의 속국이 될 가능성도  그리고 그 난민이 되면 정말 끔찍한 상상이다.

    북핵으로부터 남한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의 힘이 필요함은 자명하지만, 솔찍히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이용하는 현명한 외교와 정치가 필요하다. 신라의 김춘추, 김유신의 통일을 위한 지혜가 필요한 싯점이다.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벗어나 통일을 향한 길을 놓을 수 있을까?

    셋째 국방과 경제를 분리해야 한다. 국방은 돈을 써서 우리를 지키는 일이고 경제는 돈을 벌고쓰고 잘사는 일이다.

    지금처럼 급격한 개성공단 중단 그리고 사드배치 아울러 미국의 대북제재는 결과적으로 한국경제에 마이너스이다.

    개성공단은 사용료 및 노동자 임금을 동일한 조건에서 남한, 제3국을 비교하고 북한의 경제에 적용한 합리적 판단이

    돼야 하지 지금처럼 막연히 오락가락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노동자임금이 우리의 십분의 일이다. 그로부터

    우리 중소기업이 얻는 매출과 이익은 얼마 이고 북핵개발에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솔찍히 미국의 포괄적 대북제재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지는 모르지만, 의외로 적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든다. 결국

    미국은 한국을 압박했고 중국도 한국을 압박하고 일본도 비슷하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인가?

    한반도에 핵잠수함, 항공모함, 상륙강습함, F22 랩터, B52전략폭격기가 와도 중국이 정중동 하고 북한이 납작

    엎드려 있으면 우리가 답답하지 않을까? 아무리 우수한 무기가 와도 우리 돈이 나가고 우리것이 아닌데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결국 미국에 모든 주도권을 빼앗기고 우리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답답한 현실이 아닌가?

    이런 군사적 활동으로 마치 우리가 마시는 공기처럼 우리의 안보를 지켜주는 것이라 생각하기에도 그렇지 않은가?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손실, 사드배치에 따른 분담금, 한미군사훈련에 따르는 군비지출!!  우리를 지키기 위한

    일이라면 좋은데, 결국 그 부담이 한국에 온다는 사실이다!!! 주변국은 서로 부담을 느끼고 이 정도에서 물러서

    관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게 아니면 무역 전쟁인데 미국도 대선이 진행중이고 향후 정말 어떻게 진행될

    것인 지, 미국의 힘이 정말 어디까지인 지 지켜볼 일이다. 국익 우선의 냉혹한 현실이다!!!

    끝으로, 비록 상대적 약소국이지만 무한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중심의 지혜와 덕, 용기가 필요한 때이다. 

    지금의 위기를 탈출하는 길은 민족주의이고 오히려 북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않된다.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저들보다 강하기 때문이고 강하다 하지만, 한 없이 강한 것이

    또한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아요. 각자 얼굴과 몸, 행동이 다르듯 마음도 생각도 사상도 다르지요.

   그렇다고 화합하고 어울려 잘 살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북한에 대한 생각은 많이 다르지요.

   그렇다고 최대공약수 합의가 없을 수는 없지요!! 왜냐면 이 세상에 같은 언어를 쓰는 민족으로

   이렇게 언제까지 분단되어 지낼 것인가요? 그리고 그렇게 지내면 둘 다 온전할 수 있는가요?

   언젠간 북한이 먼저 멸망하여 중국의 자치구가 되던지? 난민이 되어 흡수통일 되던지? 그러면

   진정 남한의 안전도 보장할 수 있는가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 대화, 815선언 실천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 길의 절반은 남한에게, 절반은 북한에 있지요!!!

   신뢰와 화합 무척 어렵지만 그렇다고 진정 못할 것은 아니지요!

   화합을 위해서는 우리의 하나된 마음이 중요하고 양보와 배려가 따라야겠지요!!!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을 보면서

    위 사건을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이성적 논리적으로 본다면, 그간 역사와 교육을 올바르게 받지않은

    맹목적적 민족주의와 한미동맹 예찬론자들에게는 거의 멘붕에 가까운 사건임에 틀림없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무마할 유일한 길은 종북, 좌파 이런 식으로 처결하는 색깔론 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은 변화된 한반도 정세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개선 없이, 아니 분석은 했어도 그 준비와 실천 없는

    舊(구) 유물 답습이 가져온 일이 아닌가 그런 판단도 든다. 여야 지도자, 대통령도 위문 가는 현실을 볼 때

    과연 미국의 힘은 대단한 것이고 조선시대 명청에 사대의 예를 올린 역사가 떠오른다.

    과거 팀스피리트 훈련도 뛰었지만 물론 병사로서 뭘 알고 했겠나 마는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 틀림없이

    우리를 지키기 위한 연습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금 이 싯점에는 매년 비용을 여기에 쏟아 붓는 것보다는

    경제를 살리고 서민을 토닥이고 우리의 미래, 어린이에게 투자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오늘 또

    4세 남아가 어린이집 차에 치어 노상에서 7분간 방치된 상태로 사망한 일이 발생했다.

    너무 일방으로 군사강국 미국의 논리만 내세우면 득이 없다. 향후 30년을 내다본 자주국방 외교도

    필요한 싯점이고 또 주변국의 공감도 필요한 사항이다. 당사자인 북한 그리고 강대국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관점과 생각에 따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은 이 문제를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미군사동맹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대가 도래한다. 그것의 하나가 뜨거운 감자였던

    한미전시작전권인데 결국 연기됐다. 아직은 미군이 물러간 後에 우리 스스로를 지킬 힘이 약하다는 것은

    정치가 뿐만아니라 온국민이 해결해야 될 과제이다. 우리의 행복한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더 노력하여 자주국방 그리고 남북통일을 이뤄 세계일류국가로의 발전을 염원한다.

    대통령이나 여야지도자가 다쳐서 입원한 리퍼트 미국대사를 병문안 가는 것 보다 4세남아가

   통학차에 치어 7분간이나 방치되어 사망한 일에 더 애도를 표하고 포커스가 맞춰지는 때가

   오길 간절히 바랄 뿐이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이고 진정한 민족주의이다.

   민족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미국과의 동맹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그 대사에게 친밀감을

   표현하는 것은 따뜻한 것이다. 아시아 공동번영 더 나아가 세계평화와 번영을 표방하는 것은

   백범(白凡) 김구(金九) 선생의 숭고한 정신과 같다고 하겠다.

   이데올로기 연습

   "이 반동 간나새끼!!" "좌빨 빨갱이를 몰아내자!!"

   지구상 유일의 이데올로기 분단국가. 60년을 넘게 이데올로기(Ideology)의 볼모가 되었다.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거

   훨훨 벗어던질 때도 되지 않았는가? 이데올로기(이념)는 그 개인이나 사회의 사상이나 행동 따위를 이끄는 관념으로

   생각이나 가치관 체계를 말한다. 이런 면에서 일종의 정신적 문화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60 년전 민족끼리

   그 투쟁과 전쟁으로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아직까지도 아물지 않은 상처와 아픔으로 남아 있다.

   공산사회주의와 민주 자본주의간의 대결은 이미 끝났다. 소연방의 해체, 베를린 장벽 붕괴는 공산주의 이념은 한물

   간 더 이상 현재를 이끌 수 없는 구습에 불과한 것이 되었다. 그렇다고 민주 자본주의가 행복한 미래의 보증수표도

   아니다. 문화라 그랬고 잘 가꾸고 발전시키지 못하면 또 폐기되고 더 좋은 이데올로기로 대체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역사이다.

   베트남의 민족영웅 '호치민은 죽기 전에 유서를 네댓 번 고쳐 썼다. 그러나 처음부터 불변이었던 두 가지. 하나는,

   자신의 시체를 꼭 화장시켜서 재를 전국의 중요한 장소 몇 군데에 뿌리되, 그 뿌린 장소를 사람들이 모르게 하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호치민의 지극한 조국 사랑을 나타내는 것인 동시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자신에 대한 정치적

   영웅화를 경계한 것이었다. 또 하나는 해방을 맞게 되면 그동안 수많은 고난을 치러낸 인민들을 위하여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호치민 주석을 충실히 뒤따른다고 공언한 당간부들은 첫번째

   유언을 거역했듯이 두번째 유언도 거역하고 말았다.' 조정래 장편소설 인간연습 118쪽을 인용했다. 호치민의 시체를

   방부처리하여 자신들의 지배력을 안정시키고 확장시키는 정치선전물이 되었고 또 인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한 노력도

   외면해버렸던 것이다.

   영국 산업혁명 초기자본주의, 자본가들에 의해 노동을 착취받고 가난에 허덕였던 노동자, 이 비참한 인간의 삶을

   보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꿈꾸었던 칼 막스도, 러시아의 레닌도 뛰어난 시대의 선봉자였지만 장엄한 인류역사의 흐름

   앞에 그 힘과 예지를 잃고 말았다. 엥겔스가 주창한 정반합의 논리에 도리어 당하고 말았다. 하나의 명제가  다른 명제와

   충돌하고 마침내 새로운 통합의 하나로 발전해간다는 이론. 초기자본주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봉기한 그 열정은 사실

   인류의 역사와 인간에 대한 연구에 취약했다. 오히려 자본주의는 천년의 역사를 가진 민주주의와 잘 결부되어 그 단점을

   수정하여 특히 사회복지를 수용하여 더 강력한 무기와 방패를 가지게 되었다.

    바로 자연의 순리인 경쟁,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수용할 수 있는 포용력이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공산주의는 인간이

    평등하고 행복을 누려야 된다는 데는 의견이 같았지만 그 인간의 본능 또는 욕심, 즉 권력을 제어할 장치가 미약했다.

    독재 1인만 훌륭했지 그것을 뒷받침할 경쟁력있는 그 어떤 포용적이고 발전적인 장치가 없었다. 결국 1인 1당독재의

    틀속에서 폐쇄적이고 발전이 정체되고 결국에는 부패하는.... 그것을 정제할 능력도 잃고 쇠퇴의 길을 걸었다.

    사실 권력을 가진 자는 그 스스로를 자정하고 감독하고 통제할 능력이 결국에는 없다. 그러므로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와 그 제도가 탁월한 것이다. 즉 국민이 주인이 되는 통제장치 속에서 함께하는 것이 최선의 길로 보여진다.

    그런데 역사란 그리고 인간이란 항상 그렇게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다. 언젠가는 이 민주 자본주의도 그 운을

    다할 때가 온다. 보다 더 인간을 잘 살게하고 통제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더 훌륭한 이데올로기가 도래한다면

    말이다.

한국경제의 미래, 북한에 있다.

(북핵 위협에도 개성공단-남북경협이 멈춰선  안되는 까닭 – 오마이 뉴스)

                                                                                 선대인 (41세 경제학자, 언론인)

                                                                                 동아일보 기자, 하버드대 정책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저출산 고령화로 저성장에 시달릴 한국 경제에 북한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곳이다. 남한의 자본 및 기술력, 경제 개발 경험이 북한의 저렴한 숙련 노동 및 광물 자원과 결합할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대륙으로 뻗어갈 수도 있다. 이런 판에 전임 이명박정부의 대북 강경책으로 물밑 창구가 다 끊긴 상황에서 속수무책으로 개성공단마저 문 닫게 생겼다. 남북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높여 전쟁 억지 역할을 하던 보루마저 닫혔다. 남북 경제통합의 미래도 함께 닫히는 느낌이어서 안타깝다.

  대북정책 왠지 북에 말려든다는 생각

  지금 이 싯점에서 정부의 대북정책 발표가 왠지 북에 말려든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왜 그럴까? 다음 기사를 읽어보면

  알 수 있다. 박 대통령 하면, 먼저 대북강경책을 떠올리면서 오히려 군사적으로 더 긴장관계를 가지면서 시간을 두고

  북의 변화를 유도하는 기조로 갈 것이라 예상했는데, 오늘의 발언은 오히려 북한의 의도, 협박에 굴복하여 말려든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렇게 강할 때는 강한 데로 밀고나가고 충분한 냉각관계를 가지는 것이 옳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촉발된 이 강경일변도는

  최근 B52전략폭격기, 미핵잠수함까지 동원하고 키리졸브 한미합동훈련을 하며 북한에 대한 강한 압박과 긴장을 유도했다.

  북한은 체제를 지키고 미국과 한국의 양보를 얻어낼 목적으로 핵전쟁 및 군사도발 협박은 뻔한 행태인데, 이런 기사는

  오히려 북한의 기를 살려주는 호재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물론 박대통령의 남북 신뢰구축 이런 발언은 당연한 말이지만, 시기적으로 옳지않다. 오히려 노무현,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보다도 더 고개를 수구리는 듯한 인상을 준다.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남북대화를 통해 긴장완화 신뢰회복 하고

  좋은 관계, 공동 번영을 누리도록 상호 노력하자는 취지와 지금의 긴장을 벗어나고자 먼저 신뢰구축이란 발언을 하거나

  또는 언론 지상에 오르내리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이다.

  북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때는 더 강력하게 나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굳건한 기조를 유지하고 냉철히 판단하여 북의

  동향을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란 말이다. 얼마전 민간단체의 결핵 의약품 대북지원 승인은 좋았다고 본다. 북한 스스로

  사태를 파악하고 냉정하고 차분해지는 싯점을 지켜보는 것이, 즉 냉각관계를 갖는 것이 남북한 긴장완화 신뢰회복

  대화의 첫 단추가 된다. 이런 점에서 미묘하게 첫 여성대통령으로서 아쉬움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다음은 언론 세계일보의 기사이다.

  朴 "남북 신뢰구축"… 北은 軍 통신선 '차단'

  [세계일보]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신뢰 구축을 촉구한 27일 북한은 남북 간 군 통신선을 단절 방침을 통보했다. 조선중앙통신은이날 "적들의 무분별한 준동으로 하여 북남 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위해 개설된 북남 군통신은 이미 자기의 의미를 상실하였다"며 "북남 장령(장성)급 군사회담 북측 단장은 위임에 따라 27일 11시20분 남조선괴뢰군 당국에 전화통지문을 발송하였다"고 보도했다.

군 통신선은 개성공단 출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어서 개성공단 출·입경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에 매일 출입하는 남측 인원은 1000여명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라면서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현재 서울과 개성 간 비상연락체계가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2008년 12월 개성공단과 금강산 양쪽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연일 긴장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북측이 개성공단 폐쇄를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새 정부 대북정책 기조와 관련해 "서두르지 말고 벽돌을 하나 하나 쌓듯이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 관계를 차근차근 발전시키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와 통일부의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 외교·대북 정책 방향은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고 회복해 평화 정착과 통일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이날 내외신 브리핑에서 "박근혜정부의 원칙이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면 북한의 태도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남북 관계 변화를 위한 노력을 상황에 구속돼 수동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시절 취해진 '5·24 (대북제재) 조치'의 해제와 관련해선 "북한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 한국 국민들과 정부에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해서도 "당국 간 신변 안전 보장이 전제"라고 말했다.

      북한 핵실험과 이념 논쟁

      2013년 2월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은 2012년 12월12일 장거리미사일 성공과 더불어 한반도의 안보와

      동북아 및 국제정세에 큰 충격을 몰고왔다. 먼저 남한이 북한의 핵위협을 직접 받게 되었고 일본은

      이미 핵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방어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미국은 북한핵이

      본토에 도달한다는 보장이 없으나, 서해안에 요격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 결국 한국 즉 남한이

      북핵의 가장 큰 위협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7,80년대 핵우산이란 얘기도, B2,B52전략폭격기며

      최신예 F22 랩터, 그 유명했던 U2, SR71 정찰기, 오하이오급 핵잠수함도 작전에 참여한다.

      여기서 좀 더 성숙한 그리고 현명한 국민적 판단과 정부의 대북정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차칫 오판

      하면 심각한 부작용과 남북통일의 후퇴를 가져올 수 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분열과 통합 그리고

      또 강성한 국가를 만들어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다. 반드시 통일이 되어 강하고 행복한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다. 혹 보수적인 의견에 의하면 북한을 심지어 빨갱이

      상종을 못할 집단으로 치부하는데, 좀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남북한은 한 민족, 한 국가였다.

      첫째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지 말라. 다 우리의 잘못이다. 혹자는 햇볕정책 10년에 퍼다준 돈으로

      북한은 핵개발을 했다고 그 주된 책임을 김대중 노무현 정권으로 넘기는 의견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는 과연 5년동안 뭘 했다는 말인가? 잘못된 정책이라 하여 폐기되어 버린 지 오래였다.

      NLL 양보발언도 그렇게 비난받을 사안은 아니다. 남북이 두 번이나 평양에서 만났고 현안 문제에

      대한 공동선언도 발표했다. 남북이 통일되는 상황이라면 그 격화된 NLL은 미미한 사안이라 볼 수

      있다. 남북한의 이념대결장으로써의 NLL이지, 민족통일의 장으로는 그냥 선에 불과한 것이다.

      물론 여기서 남북통일의 환상에만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냉정히 받아들인다.

      이명박 정부에 이르러 전적으로 햇볕정책이 폐기되고 강경 정책으로 선회하다가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포격을 받았다. 그리고 결국에는 북한 핵개발을 막지 못했다. 북한이 핵을 가짐으로 해서

      가장 피해 대상자는 한국, 남한이다. 그렇다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토록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는데, 속절없는 노릇이 돼 버렸다. 보수정권 5년 그리고 개혁정권 10년

      또 보수정권 5년 이렇게 넘어 오면서 대북정책은 이념 논쟁에 휩싸이며 결국에는 북한 핵실험을

      막지 못했다. 지금에 와서 서로간 누구 잘못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이고 

      그 볼모는 우리 자신이고 한국 즉 남북한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된다.

      둘째 그래도 박근혜 정부에 힘을 밀어주고 굳건한 대북정책을 유지하돼 현명하게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또 보수, 개혁, 진보다 너무 지나치게 분별없이 정쟁을 일삼는 것은

      조선후기 국력을 약화시킨 당파싸움을 연상시킨다. 또 다른 좋은 의견을 받아들이고 말그대로

      국가안보와 북핵에 대하여는 의견이 수렴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더 시야를 넓게 멀리

      바라보고 과연 어떤 절차와 해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 숙고해야 할 때이다.

      김정일 사후 경험 없고 어설프고 가난한 나라 북한이 재래식 무기에도 밀리는 상황에서 결국 택한

      것이 즉 국민을 호도하고 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이 핵개발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선택은 국방력과

      핵억제력을 강화하는 수 밖에 없다. 미국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밖에 없고 또 필요하다면 일본과도

      군사정보교류를 해야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자칫 남북분단의 원인과 민족적 폐악을 저지른

      일본에게 생선을 맡기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력을 키워 결국에는 한반도에 자주적이고

      강한 외교와 국방의 힘을 가진 국가를 만드는 길로 가야된다.

      셋째 남북한이 더 적대적인 성명전을 가질 수도 있고 국부적 충돌이 생길 수도 있다. 모든 상황을

      가정해야 되지만, 더 냉정히 본다면 결국에는 주변국 미국, 중국 그리고 일본에 주도권을 빼앗기고

      오히려 6자회담이나 국제사회에서 소외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최고의 해법은 남북한 당사자간에

      상호 신뢰회복이고 평화구축이고 공존 모색인 것이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강온전략이 필요한

      시기이고 특히 남북경협 개성공단을 유지하고 어렵지만 더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역설적으로 지금이 금강산 관광이나 인적교류에 다시 물꼬를 틀 때이다.

      이미 벌써 북한은 중국의 속국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다. 달러를 구하기 위해 지하자원이나 부두시설

      등 국가인프라의 많은 부분을 중국에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하자. 혹 십년 안에 김정은 체제가 몰락

      한다면 과연 북한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그런데 남북한이 경협을 발전시키고 관광문화교류가 되고

      또 북방경제가 활성화된다면 체제를 유지하고 버틸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그러한 때가 되었을 때

      자연스러운 통합, 통일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판단한다. 북핵으로 위기인 지금이 오히려 남북한이

      더 인내하고 서로 신뢰와 평화 구축을 도모할 때이고 통일을 위한 그 출발점으로 삼아야 된다.

   북한 장거리 로켓과 핵무기

2012년 12월12일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로켓 은하3호가  광명성3호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킨 것으로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는 평가했다. 그 목적이나 성능, 평화적 사용 그리고 국제사회 승인 등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되겠지만, 인공위성을 세계 10번째로 쏘아 올린 것이다. 우리로서는 나로호 1,2차 실패와

3차 지연에 뒤이은 이번 북한의 발사에 대하여 국가안보와 정보문제 등 대단히 뻘쭘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과거 미국과 소련의 예를 보더라도 1959년 소련이 스푸티닉(동반자)   로켓을 미국에 앞질러 발사했고

중국도 1980년대에, 인디아나 파키스탄도 국가경제와는 별개로 그러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년에 기약된

나로호 3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런데, 이번 북한의 장거리 로켓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조약 위반과 동북아 및 세계평화의 큰 난제임이 드러난다.

  다음 관련 사항은 인터넷 자료, 위키 백과를 통해 약술한 것이다.

  [ 북한은 스스로 세계에서 9번째 핵무기보유국임을 주장하나, 미국 등 서방 각국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80년대 후반   핵개발 의혹이 있는 시설에 대한 핵사찰 요구에 반발하여 NPT 탈퇴를 선언하기도 하였지만, 1994년 제1차 북핵위기 이후 미국과 제네바협의를 맺어 NPT 잔류와 핵시설 동결을 선언하였다. 2003년초 미국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의혹을 제기하면서 제네바합의를 파기하였고 북한은 영변의 핵시설을 재가동하였으며 2006년 핵실험을 실시했으며, 몇 개의 플루토늄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사회의 핵폐기 요구에 대응하여 미 일 러 중 남 북 6자회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7년 초기단계를 합의하였다.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북한은 조만간 핵시설을 불능화하게 되고 기존의 핵무기에 대한 처리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미국은 보고서에서   북한을 처음 핵을 보유한 국가로 지정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최근 북한 2009년 3월24일에 6자회담의 폐기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7월16일 김영남이 6자회담은 영원히 끝 이라고 하며 종료선언을 했으나, 9월18일 김정일은 양자 및 다자회담의 틀에 대해 재언급하였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은 핵무기를 갖지 않은 나라가 새로 핵무기를 갖는 것과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핵무기가 없는 다른 나라에 자국의 핵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약으로 UN총회에서 채택되어 1970년부터 발효되었고 한국은 1975년 가입하였다.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는 핵확산금지조약 가입국 가운데 핵무기 개발의혹이 있는 국가의 관련 시설에 대하여 국제법에 따라 사찰활동을 하고 있다. ]

  이러한 내용을 볼 때,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받아 모든 의혹을 일소하고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지금 그러한 절차가 중단되었고 계속 핵개발 의혹과 탄도탄 실험을 강행하고 있으므로 국제적 제재와 고립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그러는 와중에 12월12일 장거리 로켓이 발사되었다. 그것이 비록 인공위성이든 아니든 국제법 위반이고 제재를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어쨌든 이번 장거리로켓 은하3호 위성 광명성3호 발사 성공으로 사거리 10,000km가 넘는 핵무기의 장거리 운반능력이   실증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핵무기를 만들고 소형화 탑재시켜 대류권을 통과 재진입시키는 기술이 되느냐가 그 다음 사안이 되었다고 본다. 그런데   이러한 북한의 핵개발과 운용기술 보유는 한국의 모든 재래식 무기를 압도하므로 한국의 외교 및 국가안보가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추가적인 북한 핵실험을 막고 6자회담으로의 동참은 물론 NPT조약 준수와 핵사찰 수용을 위해 노력을   다해야 된다.

  참고) 위키백과, 인터넷 사진

북한군입네다. 귀순하러 왔시요

그는 용기를 내 문을 두드렸다. "똑 똑 똑."

건물 안에서 들리던 소리가 뚝 끊기더니 문이 열렸다. 그는 다시 기운을 냈다.

"북한군입네다. 귀순하러 왔시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맞닥뜨린 남한 병사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위 기사는 마치 소설의 한 장면을 연상시킨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이다. 자유화 북한정권 붕괴 등

즉 휴전선 남북한 대치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일촉즉발도 자유화무드도...... .

추석연휴에 참 귀신이 곡할 신출귀몰할 일이 발생했다.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뭔가 있지않나 의심이 갈 정도이다. 이제는 휴전선 남북한 대치도 시대상황에 맞게

변했고 이것은 북한 체제가 붕괴되는 과정으로 본다. 인터넷 미디어의 물결,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중국북한간 교류 등 자유화는 결국에는 막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휴전선 비무장지대 또한 과거처럼 일촉즉발의 상황도 자유화무드도 공존하는 지역으로

변했다. 나라를 지키는 정신, 국방의 의무는 불변인데 그 전략 전술에 있어서는 선택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