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왠지 북에 말려든다는 생각

 

 

 

  대북정책 왠지 북에 말려든다는 생각

 

 

 

 

  지금 이 싯점에서 정부의 대북정책 발표가 왠지 북에 말려든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왜 그럴까? 다음 기사를 읽어보면

  알 수 있다. 박 대통령 하면, 먼저 대북강경책을 떠올리면서 오히려 군사적으로 더 긴장관계를 가지면서 시간을 두고

  북의 변화를 유도하는 기조로 갈 것이라 예상했는데, 오늘의 발언은 오히려 북한의 의도, 협박에 굴복하여 말려든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렇게 강할 때는 강한 데로 밀고나가고 충분한 냉각관계를 가지는 것이 옳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촉발된 이 강경일변도는

  최근 B52전략폭격기, 미핵잠수함까지 동원하고 키리졸브 한미합동훈련을 하며 북한에 대한 강한 압박과 긴장을 유도했다.

  북한은 체제를 지키고 미국과 한국의 양보를 얻어낼 목적으로 핵전쟁 및 군사도발 협박은 뻔한 행태인데, 이런 기사는

  오히려 북한의 기를 살려주는 호재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물론 박대통령의 남북 신뢰구축 이런 발언은 당연한 말이지만, 시기적으로 옳지않다. 오히려 노무현,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보다도 더 고개를 수구리는 듯한 인상을 준다.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남북대화를 통해 긴장완화 신뢰회복 하고

  좋은 관계, 공동 번영을 누리도록 상호 노력하자는 취지와 지금의 긴장을 벗어나고자 먼저 신뢰구축이란 발언을 하거나

  또는 언론 지상에 오르내리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이다.

 

 

  북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때는 더 강력하게 나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굳건한 기조를 유지하고 냉철히 판단하여 북의

  동향을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란 말이다. 얼마전 민간단체의 결핵 의약품 대북지원 승인은 좋았다고 본다. 북한 스스로

  사태를 파악하고 냉정하고 차분해지는 싯점을 지켜보는 것이, 즉 냉각관계를 갖는 것이 남북한 긴장완화 신뢰회복

  대화의 첫 단추가 된다. 이런 점에서 미묘하게 첫 여성대통령으로서 아쉬움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다음은 언론 세계일보의 기사이다.

 

 

 

 

  朴 "남북 신뢰구축"… 北은 軍 통신선 '차단'

 

  [세계일보]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신뢰 구축을 촉구한 27일 북한은 남북 간 군 통신선을 단절 방침을 통보했다. 조선중앙통신은이날 "적들의 무분별한 준동으로 하여 북남 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위해 개설된 북남 군통신은 이미 자기의 의미를 상실하였다"며 "북남 장령(장성)급 군사회담 북측 단장은 위임에 따라 27일 11시20분 남조선괴뢰군 당국에 전화통지문을 발송하였다"고 보도했다.

군 통신선은 개성공단 출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어서 개성공단 출·입경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에 매일 출입하는 남측 인원은 1000여명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라면서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현재 서울과 개성 간 비상연락체계가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2008년 12월 개성공단과 금강산 양쪽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연일 긴장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북측이 개성공단 폐쇄를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새 정부 대북정책 기조와 관련해 "서두르지 말고 벽돌을 하나 하나 쌓듯이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 관계를 차근차근 발전시키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와 통일부의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 외교·대북 정책 방향은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고 회복해 평화 정착과 통일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이날 내외신 브리핑에서 "박근혜정부의 원칙이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면 북한의 태도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남북 관계 변화를 위한 노력을 상황에 구속돼 수동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시절 취해진 '5·24 (대북제재) 조치'의 해제와 관련해선 "북한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 한국 국민들과 정부에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해서도 "당국 간 신변 안전 보장이 전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