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의 방울토마토와 김정일의 방중행로

 

한중일 정상의 방울토마토와 김정일의 방중행로

 

 

대통령께서는 경제 전문가이고 탁월한 두뇌의 소유자이므로 각종 경제 현안에 대한 진단과 결정은 늘 평균 이상이었고 좋았다고 판단된다. 최소한 대의 명분에서는 떨어져도 그 경제적 실리는 유지했다. 그런데, 이 대북관계 및 통일정책에서는 그 명분도 실리도 잃었다. 이 사상 이념논쟁의 중용은 그 누구라도 지극히 난제이고 또 능동형 지도자일수록 중용을 유지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 것은 가까운 역사가 증명해 준다. 사상 이념 논쟁은 결국 남과 북이, 형제도 친구도 총부리를 맞대고 서로 찌르고 죽이지 않았던가?

 

 

과거 50여년 舊 보수세력의 집권과 또 10년 진보세력 집권은 실로 한국사회에 많은 이념적 변화를 가져왔다. 50년 보수세력에 대한 변혁이 진보세력 10년동안 진행되면서 발전적으로 흘러갔고, 또 보수의 재집권이 그 개혁흐름의 오류를 개선시킨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과도기적 단계를 밟으며 정치가 발전하고 또 민족사적 통일관이 결국에는 자리잡게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 급박한 와중의 이념논쟁이 현정권의 통일 대북정책을 오히려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본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세계에 분단국가는 한반도 밖에는 없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즉 이 지리지리한 이념논쟁은 이미 종막을 고했다는 얘기다.

 

 

과거 10년 진보세력의 대북통일 정책은 그 첫걸음과 방향이 옳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공개적이지 못했다는 사실과 상호 불평등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는 서로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믿음 등 문화 경제 교류에서 국방과 정치로 그 흐름이 옮겨가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어쩌면 그동안 급격한 변화가 가져오는 혼란이 경제파탄에 삼대세습까지 노리는 북한이 훨씬 더 크지 않았을까? 아직 남북한 모두 이념적 정치적 괴리감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향후 동북아 국제정세를 예견할 때 백범 김구가 꿈꿔왔던 진정한 한반도의 통일 자주국가, 우리 미래를 바라보는 새로운 자주적 민족사적 통일관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다.

 

 

지금 3~4년 안에 북한이 붕괴된다면, 한국과의 통일보다는 중국의 자치구로 남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이 것은 한국의 영토가 역사 이래로 가장 작아진다는 치욕적 결과를 낳게 된다. 또 북한의 많은 자원들이 헐값으로 중국에 팔리고 있다. 단언컨데, 자동차 부품공장을 개성이나 남포에 짓고 경협을 한다면,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드는 비용의 십분의 일이면 될 것이다. 첫째 물류는 하루면 오케이, 문화와 언어도 하루면 오케이. 물론 정치 행정적으로 접근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지만, 이러면 달리할 말이 필요없는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북한문제의 해법을 구하기 위해 일본 후쿠시마에 가서 중일 정상과 함께 방울토마토를 시식했다. 물론 대일관계와 동북아 평화, 동포위문에서는 에이 플러스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대북관계는 이미 근근히 과락을 밑돌고 있다. 대신 김정일은 답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투먼 장춘을 거쳐 난징까지 기차로 방중하고 있다. 이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 굶주린 북한을 먹여 살리기 위해, 삼대세습 체제안정을 위해 중국과 경협을 확대하겠다는 뜻인데, 북한을 중국에 또 얼마나 헐값에 더 팔겠는가? 통일되면 그 부채까지 떠안는 것은 아닌지?

 

 

마오쩌뚱의 흑묘백묘 검은 고양이건 흰 고양이건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말대로 정치체제는 일당독재이지만, 시장경제 체제로 세계2위 국민총생산국가 아닌가? 물론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 데는 몇 단계 고비가 있다고 본다. 첫째가 사회주의 일당독재 즉 정치이념이고 둘째가 민족간 지역간 분열과 통합이다. 그래도 이 것은 극복되리라 판단한다. 그렇다면 세계1위 경제대국에 오르는 날을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볼 수도 있겠다.

 

 

또한, 지금이 남북통일을 향한 우리의 생각과 자세를, 새로운 민족사적 통일관을 세울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