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정부가 30일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공식결정하자 부산, 대구·경북, 울산, 경남 등 영남권 5개 시·도가  크게 분노하며 독자 추진 입장 등을

밝혔다. 부산시는 이날 신공항 백지화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백지화 발표를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김해공항의 가덕도 이전 독자 추진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허남식 시장은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안전한 공항은 가덕도 후보지 밖에 없는데도 정부가 수용할 수 없는 논리로

신공항을 백지화한 데 대해 개탄할 수밖에 없다"며 "독자적으로 김해공항의 가덕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정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도 "현재 한계에 직면한 김해공항의 가덕도 이전을 위해 민자와 외자유치가 필요하면 총력을 기울여 부산시를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공항유치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31일 별도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발표를 강력 규탄하고 촛불시위와 총선 낙선운동 등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박인호 동남권 신공항 가덕도 유치 범시민대책위원회 대표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정부 당국에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대규모 규탄대회와 촛불집회, 각종 정책 불복종운동,책임추궁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대정부 강경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박광길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 추진단장은 "각본에 맞춘 짜맞추기식 정부 발표는 국민의 수준을 낮춰 본 것으로, 말문을 막히게 하는 충격 그 자체"라고 강조한 뒤 "공항문제연구소 설립, 신공항건설 모금운동 전개 등 전략적 대처를 통해 향후 대책을 차분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의회 오철환, 경북도의회 박기진 동남권신국제공항유치특별위원장은 "한마디로 황당하며 정부 등의 대국민 사기극에 놀아나 광대노릇을 한 것이 부끄러울 따름"이라며 "정부가 지역민의 염원을 외면한채 신공항을 백지화하는 것은 영남권의 생존권을 완전히 짓밟는 것으로, 이런 정부를 어떻게 믿고 살아야 할 지 서글프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대규모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등 대구·경북을 만만하게 보지 못하도록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주열 동남권 신공항 밀양유치 시·도민 결사추진위원장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외면한 채 의문투성이 결과를 내놓은 정부에 대해 4개 시·도 시민단체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비롯, 정책 불복종운동에 돌입해 밀양공항을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앨빈 토플러는 2006년 [부의 미래]에서 변화의 속도면에서 기업이 시속 100 마일로 달려가면, 다음에 사회단체가 90 마일로 달려가고, 제일 느린 것이 정치가 3마일, 법이 1마일이라 했다. 퍼뜩 이 구절이 떠올랐다. 경제의 주체 기업과 정치 법제의 속도 차이가 이렇게 크다. 즉 정치와 법 제도가 잘 발달될수록 의사결정 속도가 빠르고 비용이 절감되어 경쟁력이 높아진다. 경제주체와 정치 법제도간 큰 속도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는 대표적 사례이고, 아울러 극단적인 지역패권주의가 가져오는 병폐 중 하나라 생각된다. 경제성도 그렇지만, 정치와 법제도의 문제점이 훨씬 더 크고, 또 지역간 사생결단이 아닌, 상호협력 상생의 타협점은 왜 모색되지 않는가? 두 이해 지역은 그렇다 치고, 왜 그 외 지자체까지도 그렇게 난리인지 한심을 넘어 두심 세심스럽기 그지없다. 개인적으로는 밀양이 입지 여건, 안전성이나 접근성을 볼 때 더 좋지않나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