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군가산점 부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군가산점 부활

 

 

 

   국방부에서 군가산점에 관한 여론조사결과가 79.4% 찬성이라 한다.

   많은 국민이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도발 등으로 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또 지금의 남북관계가 가져오는 시사점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은 그 부활을 노리는

   것보다는 더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마치 가산점을 부활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는 것이 더 문제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 균등한 기회 보장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판정이 내려져서 가산점 제도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

   즉 취업점수에 바로 가산점을 주는 것은 그렇지 못한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는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취업후 군경력을 호봉에 추가하여

   보상하는 현방안이면 충분할 것 같다. 

 

 

   아들 하나 낳아 군대 보내는 것도 서러운데 가산점까지 없어서야.......

   이런 생각을 가지기 전에 사회 전반적인 문제점을 보면, 여성 고학력에

   비해 취업비율이 아직은 현저하게 낮고, 보다 선진국으로 도약을 위해서도

   여성인력의 활용이 중요한 요소이다.

 

 

   이 나라에 태어나 조국을 수호하는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것이다.

   그것은 몽고침략, 일제침략 등 역사가 우리에게 준엄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

   나도 홍천에서 27개월 소총수 주특기로 근무했다. 그 시간은 오히려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수양하는 기회가 되어, 제대후 좀 더 발전적인 기회를 맞았다.

 

 

   정부는 과거로 돌리는 정책보다는 보다 더 발전적인 대안을

   내놓기를 바란다.